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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으로 초일류 국가 건설"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경각심을 갖고 세계 제일의 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1957년 구 소련이 미국에 앞서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올린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서 미국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의 인터넷과 교육열을 강조하는 등 여러 차례 한국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포기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민들은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고, 당파적 차이를 떠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경쟁력에 앞서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개혁법을 철회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과 관련 “보험회사들이 의료비 제공을 거부하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대신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력해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오바마 국정 연설] 화두는 경제…일자리·수출 확대 주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5일 국정연설 화두는 경제였다. 이날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진 등 경제를 화두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의 5년 동결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연말 최종 타결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을 촉구 관심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최소 7만개 늘릴 수 있는 무역협정을 지난 달 한국과 매듭지었고 이 협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례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나는 이번 의회가 조속히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기반환점을 넘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실업률 등 경제가 최대 도전과제라고 판단 남은 임기 후반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앞서 "나의 첫 번째 초점은 우리는 경쟁력이 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해외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 재정적자 문제에 큰 비중을 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정부의 방만한 지출 문제는 여론의 쟁점으로 부상해 선거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슈가 됐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2012년 선거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결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국정연설에 대해 뉴욕 타임스(NYT)는 그동안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진보적 '큰 정부' 옹호론자로 인식됐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위상을 친 기업 성향의 실용적 진보주의자로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오바마 새해 국정연설 "한·미 FTA 조속 비준해야…북한 핵 포기 약속 지켜라"

"한반도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의회에서 가진 새해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현안을 비롯 임기 후반기의 구체적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오바마는 또 "미국 일자리를 7만개 늘릴 수 있는 자유 무역협정(FTA)을 지난달 한국과 매듭지었고 이는 양당을 포함한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상당수 시간을 고용확대.수출 증진.정부 빚 줄이기 등 경제문제에 할애한 오바마 대통령은 "불경기 탈피를 위해서 정치권의 '바이파티잔십'(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며 이는 정당.정치보다도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 예산을 5년간 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안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780억달러를 줄이는 향후 5개년 국방비 예산에 대한 의회 지지를 다시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세기 전 우리의 라이벌 소련이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 우주경쟁에서 앞서 나갔을때 항공우주국(NASA)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이후 정신차리고 교육에 집중한 결과 첨단과학 분야에서만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했다"고 '21세기의 스푸트니크 도전의식'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정부의 방만한 지출 문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며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오바마 자신의 재선이 걸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설은 중간선거 참패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탓에 오바마는 유례없이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 전달에 치중했다. 공화당 역시 과거와 달리 여야 구분없이 의석에 섞어 앉은채 연설을 청취 민주당 소속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